대표님.

민주당이 대체 왜 이렇게 금투세에 목을 메고 자국민인 개인투자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금투세 시행이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이유를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1. 금투세는 시행 자체가 부자감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거래세를 흔쾌히 탕감(감세) 해 주는 것은 상관 없지만, 자국민인 개인투자자들 중에 (민주당이 말하는) 1%의 부자들 만큼은 기어코 세금을 징수해야겠다"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조세정의 입니까?

증시에서 거의 대부분의 수익을 쓸어가는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들입니다.

이들이 쓸어가는 수익의 대부분이 자국민인 개인투자자들에게서 나옵니다.

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어짜피 5천이상 수익보는 사람은 1%도 안되니 상관없다"란 말에서 정말로 그들에 대한 회의감이 듭니다.

우선 그 1%도 이 나라의 국민이고 그들 말마따나 거의 모두가 손실보고 있는 이 나라 시장에서 어렵게 수익을 낸 사람들입니다.

무릇 위정자라면 "어짜피 5천만원 이상 수익보는 사람은 전체의 1%이니 상관없다"는 논리가 아니라 '단지 1% 밖에는 수익을 보지 못하는 시장구조'를 만든 자신들(정치인) 스스로를 먼저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이 잠깐 세버렸는데요..

민주당이 정말 부자감세를 원치 않는다면 증시의 거의 모든 수익을 독차지하는 외국인과 기관의 세금(거래세)을 깍아주는 것을 반대해야 '부자감세' 논리에 맞다 봅니다.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것은 "부자감세"이고 민주당이 기관과 외인의 거래세를 탕감해 주는 것은 "부자감세"가 아닙니까?

외국인은 자국에서 세금내고, 기관은 법인세를 낸다는 궤변은 이야기 하지 말아주세요. 

그건 거래세를 내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니..

대체 왜 8~10조가량 걷히는 거래세를 포기하고 1.4조로 예상되는 금투세를 그렇게까지 강행하려고 하는지요 ;;

이거 자체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감세 아닙니까.

오로지 상대적인 "을"에 속하는 개인투자자들을 나눠 그 1%에게 만큼은 "세상이 무너져도 반드시 과세하겠다"라는 의지입니까?

그들도 이 나라의 국민이고 그 1%의 대부분은 이미 대주주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어 이미 세금을 내고 있을 겁니다.

2.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아직 양도소득세 개념의 과세체계는 이르다고 생각하고 현재는 거래세 방식의 과세가 맞다고 봅니다. 

(양도세 방식의 과세는 최소한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어 그에 따른 MSCI 추종 자금이 들어온 이후에 고려해보더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걸핏하면 "선진조세, 선진조세" 앵무새처럼 이야기 합니다.

선진증시가 양도세 방식의 과세가 많다하여 마치 선진증시의 조세방식을 채택하면 마치 우리 증시도 선진증시가 되는 냥 호도를 합니다.

선진증시는 양도세 개념의 과세를 채택해도 거래대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흥국들보단 그 영향이 덜합니다.

하지만 신흥국의 경우는 때마다 출회되는 양도세 회피물량으로 시장에 왜곡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들면,

바다에 돌맹이 하나 던진다고 바닷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찻잔에 돌맹이를 던지면 그 물은 바로 넘쳐버리죠.

양도세 방식의 과세는 반드시 소득의 확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소득에 비례하여 과세를 할 수 있죠.

따라서 증권시장의 경우 1년간의 소득을 확정하는 확정일이 존재하게 됩니다.(아마 폐장일 전 2거래일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날을 기준으로 세금회피 물량이 인위적으로 출회되게 됩니다.

(비과세 한도까지 일단 미리 수익을 확정시키거나 당해년도 손실분의 손실을 확정시켜 차년도 수익과 상계시킬 목적으로..)

예를들어, 

현재 계좌수익이 8천만원인 사람이라면, 올해 5천만원 분을 매도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만 내년으로 가져가면 3천만원 분의 수익만 남아 다시 비과세 됩니다.

하지만 똑같이 8천만원 수익인 사람이 소득확정일까지 매도하지 않고 내년으로 넘겨 매도하게 되면 3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게되겠죠.(바보죠)

무조껀 소득에 대해 매년 5천만원까지만 분할매도하면 얼마를 벌었든 세금 한푼 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올해 제가 4천만원의 손실중입니다.

그럼 전 무조껀 확정일 전에 전량 매도해서 올해 손실액 4천만원을 확정해둡니다.

그럼 전 내년에 9천만원의 수익을 내도 세금 한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매도하지 않아 4천만원의 손실을 확정하지 않았다면 내년에 상계할 손실액이 없기에 9천만원을 벌었다면 4천만원에 대한 금투세를 내게 됩니다.

(역시 바보죠)

계좌에 A종목 1억2천 수익, B종목 7천 손실일 경우, A종목 수익을 확정하면서 B종목도 함께 매도해 비과세 5천 혜택을 본 후 이듬해 1월2일(거래일상 다음날) B종목을 거의 동일한 주가에 다시 매수하면 결과적으로 A종목에서 1억2천 수익보고 B종목도 그대로 보유하게 되면서 세금 한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몇가지 예를 들었을 뿐, 이런 식으로 증권시장에서의 양도세 방식은 세금 회피를 가능하게 해 줄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를 위한 인위적인 매도물량을 초래하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출회되는 이러한 매도물량이 우리처럼 거래대금이 작은 증시에선 증시를 왜곡시켜 연말만 되면 증시를 짖누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대주주양도소득세를 통해 우리 모두 매년마다 이미 느끼고 있는 중이고요.

(대주주양도소득세가 생긴 이후부터 연말만 되면 이 대주주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물량으로 우리시장에선 산타랠리가 사라졌다는 말이 이젠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죠).

하지만 선진증시의 경우 거래대금 자체가 엄청나기에 이런 인위적인 매도물량에 증시가 크게 영향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체질이 아직 선진증시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조세방식만 선진증시를 따라 한다는 것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랭이 찢어지는 격"이 되는 거라 봅니다.

선진증시가 양도세 방식을 채택하는 곳이 많다는 것만 보지 마시고 신흥국들은 왜 그 좋다는 양도세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지도 보셨으면 합니다.

3. 앞으로 AI가 더 발달하고 프로그램에 의한 초고빈도단타매매가 더 활성화 될수록 증권시장에서의 조세방식은 거래세가 더 바람직하다 봅니다.

거래세가 없어지면 거래가 활성화되서 증시가 더 활성화된다고 이야기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라 봅니다.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이 더 유입되고 참여자가 늘어난다는 개념이지 단순히 무한단타를 활성화해서 회전률만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한 반복되는 한호가 띄기로 수익을 내는 초고빈도단타매매가 활발해질수록 시장은 변동성을 잃고 정체될 수 밖에 없다 봅니다.

거래세는 이런 단타들의 허들로 지금까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거래세 자체가 그들에겐 비용이기에 알고리즘을 짤 때 그 비용을 감안해서 짤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매수 호가보다 일정부분 위에 있는 호가에 매도하도록 세팅해야 그 비용을 충당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기에..

하지만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시장을 완전 초고빈도단타매매들의 놀이터로 만들어 줄 것이라 봅니다.

자체 전용선을 확보하고, AI까지 활용하여 작업을 치는 그들을 개인투자자들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만큼 빠르게 매매할 수도 없고, 그들만큼 빠르게 대처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혹시 금투세가 도입되더라도 거래세는 반드시 존치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놓고 보았을때 전 아무리 봐도 양도세방식보단 거래세방식의 현재의 과세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의 거래세 방식에서 아무 문제없이 돌아가던 시장을 왜 구태여 금투세 방식으로 바꾸어 논란을 만들려 하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글이 너무 길어져 "금투세 폐지"에 대한 사유들을 다 적지 못하였을 뿐이지 이것 이외에도 금투세를 폐지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도무지 금투세를 도입해서 얻는 이익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엇을 얻자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만 사며, 기관과 외인 및 증권사만 배부르게 해 줄 이 법에 민주당이 이토록 목을 메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금투세 폐지" 이슈를 선점했었다면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중도, 서민, 청년층에게 더 크게 어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정말 누가 절 납득이라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금투세를 도입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단순히 "소득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원칙만 앵무새처럼 돼뇌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국가적으로, 증권시장 차원에서, 민심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지를..

"빈대잡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빈대"라는 "조세원칙"을 내세우기 위해 초가삼간 다 태우고자 하는 모습으로 밖에는 보이질 않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