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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채상병 특검 거부권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합시다.

  • 2024-08-06 22:05:12
  • 8 조회
  • 댓글 1
  • 추천 1

앞으로도 특수계급으로 대착각하는 윤썩열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인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하여 줄기차게 헌법을 위반하는 거부권을

행사할것이 분명하고도 불변이므로 이에 대하여 우리 주권자 모두 다같이 헌법소원을 제기합시다.

대통령도 모든 국민이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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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24-08-06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위헌적인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공권력의 사용이 대상인데
위헌적<---- 이게 아니면 다 기각임
대통령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
100% 기각임
그러나 돈 과 시간 써서 하겟다는건 안말림

내가 궁금한건 이런 뻘소리는 대채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건지
그게 궁금 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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