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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특수계급으로 대착각하는 윤썩열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인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하여 줄기차게 헌법을 위반하는 거부권을
행사할것이 분명하고도 불변이므로 이에 대하여 우리 주권자 모두 다같이 헌법소원을 제기합시다.
대통령도 모든 국민이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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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위헌적인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공권력의 사용이 대상인데 위헌적<---- 이게 아니면 다 기각임 대통령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 100% 기각임 그러나 돈 과 시간 써서 하겟다는건 안말림 내가 궁금한건 이런 뻘소리는 대채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건지 그게 궁금 할뿐
금투세 만지작 거리는 민주당 보아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민주당 당 대표하겠다고 나서는 김두ㄱ 당원들을 향해 하나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하나회에 대해 알기나 하고 하는 말이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국민이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때 당원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 누구 인가를 질문하고 선택한다.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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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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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위헌적인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공권력의 사용이 대상인데
위헌적<---- 이게 아니면 다 기각임
대통령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
100% 기각임
그러나 돈 과 시간 써서 하겟다는건 안말림
내가 궁금한건 이런 뻘소리는 대채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건지
그게 궁금 할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