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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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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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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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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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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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아프면 약을 머거라
여기서 배설 하지 말고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댓글 고마우이~~~
고운 생각은 관종 뿐만 아니라 변태같네요 ㅋ
니는 뭐하노??
ㅋㅋㅋ 쳐맞는 댓글요?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것 외엔 관심이 없어요, 젊은 최 해병 영결식장에도 민주당 의원이라는 자는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 쳐 먹을 줄만 알지... 이게 지금 잘 못 되어가는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빈배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빈뇌야
또 근거도 없는 가짜 뉴스로 갈라치기하냐
이런 근거도 없는 극우 유튜브들이 하는 말을
민주당 홈피에다 올리고 싶나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돼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말 해야 된다
그런데 국힘 새끼들은 그런 게 없지
룬석열 봐라 옛날에 지가 말했던 거 지키는 게 하나도 없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이이라며 ㅋ
빈뇌 너도 마찬가지다
니가 쓰는 글은 다 근거도 없는 가짜 뉴스다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