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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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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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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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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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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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게 수박들의 생각이네요
김두관 역시 수박이었네요
고민정 임종석 김두관 다 수박이었네요
수박들은 굳이 민주당에 있지말고
이낙연 당으로 가세요
거기서 당신들의 정치하세요 ㅉ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난 너희들이 수박 갔은대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야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다
너 짖는 것 같냐
꼭 일본 앞잡이 같다
국힘으로 가던지
입 좀 닥치고 있으면 안 되겠냐 ㅉ
다 옳은 말 이구만.
오죽하면 정봉주가 우리들 많이 축제로는 정권 못 찾아온다고 했을 가~~
평균22%ㅠ
모두 좋은 말 이지만
꼭 내 말이 옳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