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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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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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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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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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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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고운생각?이세요
@묻지마다처님에게 보내는 댓글
네... 댓글 감사드려요
재추진합니다...
다시 상정해야 할 법률이 산더미죠.
그들의 분야에서는 매우 시급한 법들이지만
한번에 다 올릴수는 없죠...
그래도 간호사법은 우선수위 상위라서 조만간 올라 옵니다...
그런데 이거랑 후보사퇴랑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선때 2찍 찍 공개 지지하시고서 ......... 참내 우선 먼저 반성부터하시고 주장하든가 속이 미식 거리내
간호법? ㅋㅋㅋㅋㅋ pa간호사법?
닉네임 고은생각??? 말씀은 아주 험하시네
말씀은 좀 예쁘게, 후보 사퇴하면 간호법 재추진 되것오??? 당대표 되시면 쌓아 있는 현안들 차곡차곡 진행하실게요 내 경기도민으로 보증하리다
@산천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행정력,청렴도 공약이행률 98% 전국1위,코로나 때 신천지 본진 털어서 코로나 대응업적 대단했죠 ( 종교를 건드리는 건 정치인으로 자살행위임 ) 경험한 경기도민으로 꼬옥 보증하리다
경기도민으로 경험해 보았오
아니 도둑질은 국힘한테 당했는데 경찰 역활인 민주당에 와서 성질을 부릴까요?? 국힘가서 성질 보이세요!! 이재명 대표 사퇴를 언급 하는 거 자체가 고은생각님은 뿌락지로 보이네요!
거부권한 윤씨한테 가서 이야기 하세요 뭐하는거예요 댓글주탁해서 남겨요^^
간호법 재추진 않는다고 이재명 대표 사퇴??
이거 제 정신인가? 아니면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 의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