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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도 더운데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의미없는 필리버스터
마침 시기도 휴가 시즌...
국민 포함 당원 및 지지자들도 약간의 피로감들이 올라오는 상태
여야 논쟁이 없는 민생 법안들만을 모아서 통과 시킬 본회의를 열어
어느정도 분위기를 환기 시킬 필요도 있어 보임
20%도 안 대는 민주당 강성 당원 눈치 보느냐고 민주당 의원들이 옆길로 빠질까요 협치한다고 수박 소리 할탠대~~ 민주당 당원도 등돌린 전당대회 국민은 오죽할까요~~ 민주당은 아직도. 수박 색출 중~~
@묻지마다처님에게 보내는 댓글
또와서 오물통 시부리나? 날도 더븐데 자빠져자라
문재인이 뭐 그리 잘못했니?
국민의 짐당의 프레임 조작과 억지에 능한 집단임을 알아야'
세금털어먹은 김망신. 국고 바닥나니까 반려인에게 세금 물리겠다 하네요.
김태효는 그냥 일본 사람이다 ㅡ 일본 밀정을 척결하라
1,500인 시국선언 황석영 작가 발언. 망치는 거는 아주 짧은 기간에 망칠 수가 있거든요.
비전...
순방 후 체코 1위 언론 ‘블레스크’가 평가한 김건희 [짧뉴] 문희정 ㅡ 나라 망신
님같은 정당 방위를 폭 넓게 인정 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 입니다 누가 누굴 어떤 이유로 죽이는지 모르나 내가 나를 방어 하기위해 상대방 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그런 개판 국가를 방지 하는 차원으로 자력구제는 최소 방어만 인정 하고 방어를 넘어서는 공격은 경찰에 요청 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때리면 맞으시고 신고 하세요 칼든 애가 돌아 다니면 일단 도망 치셔서 신고 하시길 각자 자력 구제 하는걸 폭넓게 인정하는 서부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찍을거 아니면
문파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급 조폭이 누구 하나 죽이려 할때 상대방을 도발 하게 하고 상대방에 칼을 주고 휘두르게 한다? 그리고 조폭이 상대방을 죽이면 정당 방위 입니까 ? 살인 입니까 ? 그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힙니까 ??
대한민국법이 자력 구제를 최소한만 인정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당 방위가 칼들고 자신에게 덤비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죽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당 방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 제압 해서 칼을 쥐고 있는것도 아니고 무저항 상태의 범죄자를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이걸 정당 방위로 볼꺼냐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요 묻지마 칼부림을 예로 드신거 같은데 묻지마 칼부림만을 따로 떼어서 처벌 규정을 만들면 매우 복잡하고 예외가 많어지게 됩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20%도 안 대는 민주당 강성 당원
눈치 보느냐고 민주당 의원들이 옆길로 빠질까요 협치한다고 수박
소리 할탠대~~
민주당 당원도 등돌린 전당대회
국민은 오죽할까요~~
민주당은 아직도. 수박 색출 중~~
@묻지마다처님에게 보내는 댓글
또와서 오물통 시부리나?
날도 더븐데 자빠져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