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CBA84719E994898E064B49691C6967B
국민의힘 정당해산 해야할 이유는 매우 많은데
얼른얼른 정당 해산 여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5만명 넘겨보죠.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헌법에서는 정당해산에 대하여
제 8조 4항 :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할때"에 헌법 제89조 14항에 따라 "정당해산의 제소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있다." 또, 헌법 제 113조 1항은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라는 절차까지 설명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정당의 활동이 헌법을 위배하였기에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따른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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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모두 빨랑 가서 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