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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친화 정책의 미비 등 기초체력이 약한 한국 증시에서 금투세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증시의 악영향은 제쳐 두고, 민주당에 대한 반감 정서가 확대되어 차기 선거에서 주식 투자자를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표가 이탈할까 우려 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리를 챙겨야 합니다. 또다시 정권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금투세는 4년전 문재인 정부가 입법 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중간에 이재명 대표가 2년 유예 해서 윤석렬 정부가 시행 대기 중인 법인데 왜 4년 동안 뭐하다 지금 민주당 지지가 이탈 한다는 거지 ? 말장난도 논리적으로 지껄이면 안될까 ? 4년동안 민주당지지율이 금투세 떄문에 계속 이탈 했고 이제 바닥이라 더 이탈할 표도 없으니 폐지해야 민주당 지지표가 생긴다고 해야 논리적으로 맞는거 아니냐 ????????????????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오락가락 카리야 금투세 시행 하라는거야 폐지 하라는거야?
중국블랙요원 정보를 중국에 넘긴 책임이 민주당에? 제동을 건 법원행정처. 그당시 법무부장관은 한.동.훈!
문재인은 민주당 당무에 개입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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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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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4년전 문재인 정부가 입법 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중간에 이재명 대표가 2년 유예 해서
윤석렬 정부가 시행 대기 중인 법인데
왜 4년 동안 뭐하다 지금 민주당 지지가 이탈 한다는 거지 ?
말장난도 논리적으로 지껄이면 안될까 ?
4년동안 민주당지지율이 금투세 떄문에 계속 이탈 했고
이제 바닥이라 더 이탈할 표도 없으니 폐지해야 민주당 지지표가 생긴다고 해야
논리적으로 맞는거 아니냐 ????????????????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오락가락 카리야 금투세 시행
하라는거야 폐지 하라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