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도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도 시행.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5 년만 손해보전 등
개인투자자 보호는 전혀 없습니다.
가관투자 법인등은 금투세 대상이 아닌
편의만 봐주는 형태가 되면
소득 있는 곳에 과세의 원칙도 맞지 않고
부자과세도 되지 않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인간의 심리에 기인하는 것으로
구멍과 헛점이 많은
이 제도기 개편이 되지 않으면
여야 합의했다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5천도 못 버는 이들이 왜 반대하냐고 할 수 있으나
갭을 씌우는 순간
자기의 희망과 기대를 눌러버리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시 폐지, 의전원 시행등과 같은
신분상승 사다리를 없애는 정당으로 불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위와 같이 역풍을 맞을 아킬레스건으로
원점에서 재검토 후 단순화되지 않으면
폐기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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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저는 금투세 시행되면 탈당합니다
지금 금투세로 국힘당에게 이슈 주도권을 주는 이유가 뭔가요? 주식시장 폭망하면 민주당을 모든 언론들이 다 비난할텐데 굳이 이런 빌미를 제공할 이유가 뭔가요? 금투세 폐지하고 다른 이슈로 정국 주도권을 되 찾아 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