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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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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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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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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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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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검증 완료
해바리기 왜 달고 다닐까
민주당에는 암세포가 너무도 많아
국힘 위장가입자 토티니
전현희 의원님이 국힘에게는 눈에 가시가
누구보다도 더 잘하고 있고
전투력이 강하신 분인데
가짜 뉴스로 험담을 하냐
간첩 새끼 ㅉ
이모든 화근을 문재인이다.. 은퇴한 전직대통령이 계속해서 민주당 당무에 개입하니 수박들의 수박짓이 끝나지 않는거다.. 지가 뭔데 원내대표를 오라가라 하는지.. 전직대통령은 당을 떠나는게 맞는데 안떠나면 퇴출 시킬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