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mbc 도 kbs 꼴 나면 나는거지
탄핵사유는 업무상 뭐든 한거가 있어야는데
아무 일도 안한 자를 어떤 사유로 탄핵을 하냐 ?
자꾸 탄핵 과 국회를 희화화 할려고 하지 마라
mbc 도 kbs 꼴 나기 싫었으면 대선떄 열심히 했어야지
대선때는 중립 타령 하면서 놀았으니
그 댓가를 치루는 것일뿐
어차피 이재명 정부 들어 서고
다시 정상화 시켜야 하는 일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