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가짜뉴스 방송을 제보해주세요.
블루웨이브에 오신 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로그인을 통해 더 안전하게 즐겨보세요!
[단독] 이진숙, 출장기록 없는데 주말 제주도서 ‘법카’
심우삼 2024. 7. 31. 14:55
그 법카 유용으로 어떤 공공기관 및 공직자가 처벌 받은 사례가 있냐 ?? 오십보 백보 이지 대부분 법카는 사적 유용의 경계에서 묵인 하에 쓰이기 때문에 처벌 조항도 없고 실제 처벌이라고는 권고 수준 뿐 없는거란다 이진숙을 법카로 백날 천날 떠들어 봐야 , 검찰도 수사 할일 없고 법리상 처벌 될일도 없다 법카로 수사 해서 별건 수사 해야 처벌 되는건데 무의미 한 말장난
그런데도 룬석열은 김혜경 여사 10만원 법카 그것도 조작으로 300만원 구형하는 검찰들 보면 어처구니가 없네요 유검무죄 무검유죄 ㅉ
사진 인상이 뱀처럼 사악하고 독하게 생겼네요 ㅉ
어느 당이나 당원과 지지자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면 그당은 멸망한다.
금투세 시행은 시기상조
이재명의 유죄는 민주당의 정상화이다
믿자...
대법관,헌법재판소 소장 정년임기.70세?
이 정신나간 가짜뉴스 유투브 채널을 신고하고 싶은데요
변희재 신뢰는 안하지만 정청래 박지원은
김동연이는 문죄인에 줄대고 다음 대선노리고 있겠죠 밀정 쓰레기들입니다
돈냄새 맡고 몰려든 바퀴벌레들과 속빈 머리도 머리라고 달고다니는 좀비들의 집합체 아니겠습니까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수두룩 하게 깔려있어...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필요가 있습니다. 죄다 사법고시 한통속이니.!!한다리 걸치면 다~선후배, 상명하복이니, 이번 서울대 법대 한성진 부장판사도, 윤석열 7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수없지요!!?? 배심원 제도는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그러나 그것도 해야하지만,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다른대학 법대는 뭐하는지.!! 에혀~~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댓글
그 법카 유용으로 어떤 공공기관 및 공직자가
처벌 받은 사례가 있냐 ??
오십보 백보 이지
대부분 법카는 사적 유용의 경계에서 묵인 하에 쓰이기 때문에
처벌 조항도 없고
실제 처벌이라고는 권고 수준 뿐 없는거란다
이진숙을 법카로 백날 천날 떠들어 봐야 ,
검찰도 수사 할일 없고
법리상 처벌 될일도 없다
법카로 수사 해서 별건 수사 해야 처벌 되는건데
무의미 한 말장난
그런데도 룬석열은 김혜경 여사 10만원 법카
그것도 조작으로 300만원 구형하는 검찰들 보면 어처구니가 없네요
유검무죄 무검유죄 ㅉ
사진 인상이 뱀처럼 사악하고 독하게 생겼네요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