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관종 고운생각 잊을만 하면 고민정으로
똑같은 글을 올리네요
이런 관종에게는 무관심이 약입니다
앞으로 고운생각 글에는 댓글도 달지 마시고 보지도 마세요 ㅉ
그래도 댓글다는 정의로운사회님께 감사 인사 전하면서 고민정의원 많이 지원 부탁해요 ㅋㅋㅋㅋㅋ
이후 댓글 없으면 이제 글 안 쓸게요....그렇지만 또 누군가 댓글 쓰지...아마도
조국당 갈라치기 말자던 자는 민주당에서 나가는 것이 도리다
하는짓이 고민정이네
웃기고 자빠졌니??
써결이를 대통으로 만들어준 재인이, 아무런 개혁도 하지 않은 재인이를 존경하는 고밀정을 존경하는 인간이 있다니,, 참으로 기가막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좋으냐 ? 에라이........
고민정이란 이름만 들어도 짜증 납니다!
제정신인가?
댓글이 많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계속 쓸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