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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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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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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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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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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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잘가.. 개꿈꿔!!
내부총질러 두관아 넌 탈당해라 c8아~
어찌 저리 독불장군이 되셨을까?? 남들은 다 틀리고 나만 맞다고 고집 피우는 꼴이네요!! 어디 공기 좋은 곳에 가셔서 좀 쉬는 게 좋으실 듯!!
주권자인 지지자들을 폄훼하는 자는 지도부에 발붙일 생각 앞으로는 하지말아라.
김두관은 국회의원 안 된게 천만 다행이네요
국회의원 됐으면 지금보다 더 문제가 심각했겠네요
그렇게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시고
바로 국힘으로 가십시오
그나마 김두관은 양반이네요 정봉주는 친명팔이해서 당원들 쫙 빨아먹고 먹튀한자입니다 정치사기꾼 뱀같은 놈
최고위원된다해도 사퇴시켜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