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에서 1가구 1주택 자들을 위한 종부세가 좀 부당한 면이 있다며, 종부세 개정 하는것이 어떻겠냐? 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요지는 이렇다.
나는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고 내가 살집 하나만 소유 하면서 그냥 계속 살았는데 정부가 잘못해서 집값이 20억이 되었다.
그래서 종부세를 갑자기 수십만원 내게 되었는데 억울하다 이다.
지금이라도 집을 팔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세금 얼마 좀 내야 해서 억울 하다는 거다.
일단 이런 논리가 일면 타당 한면이 없지는 않으나 과연 이때문에 민주당이 움직여야 할 사안이냐? 지금 부터 군불을 지펴야 하는 사안이냐? 따져 봐야 한다.
종부세는 공시지가 12억 이상 시세로 따지면 17억이 넘어가면 종부세를 내게 되어 있다.
그럼 17억이면 얼마를 내느냐?.. 몇만원 낸다.
18억이면 얼마를 내느냐? 몇만원 낸다.
19억이면 얼마를 내느냐? 몇십만원 낸다
20억이 넘어가면 백만원이 넘어갈것이다.
그럼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17억 이상인 사람들이 49만 가구다 2500만 여 가구중 상위 2%에 해당한다.
이중 25만명이 1년에 30만원 이하를 낸다. 즉 상위 2% 중 절반이 30만원 이하다.
그럼 상위 1%가 남는데 그 사람들이 30만원을 넘게 낸다.
수만명정도가 백만원을 넘길 것이다. 이들은 상위 영점 몇 %에 드는 분들이다.
이분들이 억울 한 면이 있다고 민주당이 군불을 지피우고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종부세를 없애고 종합적으로 재산세를 개편 해야 한다고 본다 . 노무현 정권 시절 당시 보수정당의 극심한 반대로 종부세라는 기형적인 조세가 태어난건 맞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재인 정부 + 180석 거대 민주당 (당대표 . 이낙연, 박홍근, 도정환, 윤호중 , 박지연 , 우상호의 만행)
때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어쨋든 재산세의 종합적인 개편 차원에서의 종부세 개정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억울하게 투기꾼으로 몰려 세금 내는게 억울하다는 상위 2% 연 30만원 이하를 내는 25만명을 위해 민주당이 지금 들썩 거리고 있다.
자 ~~~... 그럼 이분들은 민주당 지지층이냐?.. 이거 안해주면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이 질꺼냐? 를 살펴 보자.
시세 17억 이상 1가구 1주택이신 분들의 95%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다. 전라도 지역이나 전라도 출신의 어른이 아닌 이상 이분들은 95%가 국힘당 지지 층이다.
종부세 개편해준다고 이들은 민주당을 찍지 않는다.
박근혜 탄핵 후 바로 이어지는 대선에서도 이 분들은 당시 보수당을 찍었던 분들이다.
이후에 총선 대선에서 이들은 지금 윤석렬 정부의 최대 강성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서울 강남 4구 와 몇몇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일것이다. 종부세 완화하면 이들이 민주당을 찍을까?
물론 이 지역 또는 이 구간에 들어가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을 것이다. 과거 이낙연 같은 분들.. 60세 이상이면서 전라도 출신 이여서
오랜 민주당 지지층이였지만 서민의 정서와는 괴리가 벌어진 그런 극 소수의 사람들.
민주당 정치인들은 국힘당 핵심 지지자 분들을 위해 일하겠다 거다.. 바보도 이런 상 바보 들이 없다. 일부러 바보짓 하는척 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려는 수작이거나. 멍청한거다. 권력자나 정치인이 멍청한것은 죄악이다. 그리고 그렇게나 할일이 없나?
오히려 국힘당 핵심 지지자를 위한 정책을 민주당이 펼친다면 민주당을 지지 하는 서민과 중산층 30대, 40대의 표가 더 많이 떨어 질 것이다. 이들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다. 백날 선거 참여 독려 해봐라...
똑똑하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모르시진 않을 것이다.
왜 민주당은 자신들의 지지층을 위한 정책을 추진 하지 않고 남의 정당 지지자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 하는거냐?...
중도 확장도 못하고 호구 당할건데.
아니면 당원과 지지층을 호구로 생각하고 있던가. ㅋㅋㅋ...
민주당은 오히려 고물가에 의해 억울한 지지층을 위한 폭넓은 감세 정책을 내놔야 한다.
노동자들의 연말 정산 혜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부양가족 인적 공제가 연 150만원 정도다..
사람 한명 부양 하는데 연 150만원까지만 면세 해주고 나머지는 세금을 내란 애긴다. 월 13만원 정도다 ....
이거 300만원 ~ 400만원 까지 올려라.. 부양비가 연 150만원 든다는건 말이 안되는거 알잖아 왜 모른척 하는 거지?.
점심값 면세로 월 20만원을 월 30만원 올려서 현실화 하자.
살펴 보면 서민과 중산층, 노동자들, 무주택자를 위한 지원 혜택 아이디어는 널려 있다.
민주당 지지층인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물가가 올라서 억울 하다..
무주택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전세값이 올라서 억울 하다.. 이런건 신경 왜 신경 안쓰는가?
민주당 지지층과 당원들을 개딸이라고 조롱하는 자당 정치인인 김두관을 보면 민주당 에서 오랜 세월 정치하신 분들이
당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엿볼 수 있다.
자당 당원을 개돼지 취급하고, 국힘당 당원에 대해선 한없이 너그럽고, 관대 하며, 생각해주는 민주당 정치인들 정신 안 차리면 다음
선거에선 진다.. 보수정당에서 트럼프 같은 기인에 의해 질것이다.
댓글
종부세 내는 사람들의 90%는 국힘당 찍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종부세의 부당함을 얘기하면서 재산세에 대해 언급할 때
당연히 집값과 과표구간에 의해 재산세와 보유세를 내게 되는데
재산세 + 종부세를 합해서 종부세 얼마라고 퍼뜨리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종부세라는 명칭을 없애고 과표구간대로 집값이 높으면 재산세와 보유세를 많이 내면 되니
종부세라는 프레임을 없애고 과표구간을 잘 나눠서
집이 비싸면 더 많이 내게 하면
종부세 이런 프레임 없앨 수 있으니 그렇게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ㅡ종부세 페지 대표발의자 김은혜(이번세 상속세 증여세 감세안도 발의), 청와대 정책실장 등 자기들이 이해당사자인데 뻔뻔하게 감세에 따른 아무런 대책없이 발의...근데 왜 민주당이 같이 맞장구를....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