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채상병 특검법 부결당하고도 이번에 대법관 3명 다 통과시켜주면 민주당은 존재 의미가 없음

  • 2024-07-27 22: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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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민주당에게 원내 1당을 준 건 여당 견제하라는 거고,

정확히는 대통령 견제하라는 의미임.

 

그런데 요새 민주당 하는 거 보면 국회에서 뭘 견제하고 있는지 모르겠음.

원내 1당이라고 하는데 채상병 특검법은 부결됨. 국힘이 오히려 민주당 견제 잘하고 있음. 

부결의 힘 제대로 보여줌. 예전 민주당 의원은 분노라도 했는데 이번 민주당 의원들 분노도 안하는 듯.

견제하라고 1당 만들어줬는데 견제 당하고 있음.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3명 추천했는데, 민주당은 관심도 없고, 

그냥 무력하게 3명 다 통과시키려는 분위기?? 훌륭하신 대법원장님이 오죽 잘 알아서 추천했겠나? 이런 생각인가?

대법관 추천 사실상 대통령 의중이라는 거 모르나?

 

명색이 원내 1당인데 3명 중 한명은 걸러야 하지 않나? 

대통령은 당연히 3중 하나는 걸러질 것으로 생각하고 추천했는데, 어라? 셋다 통과시키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미국은 대통령이 대법관 자기 쪽 사람 심으려고 안달임.

트럼프도 대통령 때 대법관 자기 쪽 사람 3명 임명해서 이번에 살아남.

트럼프 출마 자격 없다고 한 하급 법원 판결을 대법원이 깨버렸음.

 

다음에 민주당이 정권잡아도 이번에 윤통이 임명한 대법관들은 다음 정권 임기의 절반 이상을 버티게 됨.

그런데도 이번에 민주당이 대법관 후보 3명 중 한명도 못 거르면 민주당은 존재 의미가 없음.

최소한 1명은 윤통이 국민과 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추천한 사람을 통과시켜야 함.

그 1명이 나중에 국민과 민주당의 운명을 정할 수도 있음.

 

 

 


댓글

2024-07-27

3명중 한명 안 통과 시키면 ?
다음번 대법관은 대법원장 추천 대법관이 아니고
다른곳에서 추천 받냐 ? 아니면 민주당이 추천 하냐 ?

대법관 임용을 늦추는것이 민주당에 어떤 이익이 있다는거지 ??

2024-07-27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mb가 임명한 대법관들이 어땠는지 보고 오시길...

2024-07-27

옳소 절대 임명동의 해서는 안된다
박범계를 믿을수가 없다

2024-07-28

아니 그러니까
대법관을 통과 안시키면 영원히 계속 쭉 통과 시키지 말라는 거냐고 !
이번에 통과 안시키면 다음에는 민주당 추천으로 대법관 임명 하는것도 아니고
뭐가 달라지는거냐고 묻는거 ! 엠비 타령 하지 말고

계속 다 통과 안 시키면 결국 대법원장 혼자 판결 하면 되는거 ?

2024-07-28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번에 부결시키면 다음번에는 가결시키기 위해 좀더 민주당이 수긍할만한 인물들을 추천하겠지
이해가 안감? 지금 추천된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뉴스도 안보심?

2024-07-28

아 글쿠나
윤석렬 대통령은 부결 되거나 탄핵 되면
다음에는 좀더 수긍할 만한 인물을 임명 하는 대통령이구나

저기요 , 순진하신건 알겟는데
김홍이 보다 이진숙이 수긍되는 인물이 셧어요 ?
대법관 없으면 윤석렬이 어떤게 불편한거죠 ??
사람이 많은거보다 그냥 대법관 혼자 판결 하는게
윤석렬에 유리 할껀데 ,, 왜 ? 구지 ?

여튼 윤석렬을 그렇게 순진하고 정상적으로 생각 하니
이런 개판이 된겁니다 ,,,

2024-07-28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대법관의 자질을 갖춘 인물이 나올떄까지 계속 임명동의 안해주면 됩니다.
대법관 9명이 안되면 뭔 문젠가요? 4명이든 5명이든 으로 하는거랑,
자질도 안되는 인물, 윤석열이한테 아부나 일삼는 자들로 9명을 채워주는거랑,,
뭐 도찐개찐이겠지만, 어쨌든 자질이 안되는 인물에 비토하는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세우는 일이 될겁니다.

2024-07-28

맹원/ 그럼 대법원장 1명이 단독 판결하는거나 9명 판결 하는거나 똑같은거니
대법원장 혼자 판결 하게 하면 되겟군요

1명과 9명 합의와 똑같다는 망상은 어디서 어떻게 생긴 겁니까?
방통위도 뭐 1인으로 가는거나 5인 가는거나 똑같으니 1인 가고
대법원도 1인 판결 가고 그래도 똑같은거니 다 윤석렬 1인결정으로 갑시다 ㅋ

2024-07-28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상적으로 돌아는게 하나도 없는 윤석열 정권하이니 하는 얘깁니다.
윤석열에 아첨하는 대법관 9명으로 돌아가나, 신규 대법관 임명이 안되서 4~5명으로 돌아가나,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국민이 느끼는 관점에서 아무 차이가 없을거라는 말입니다.
그나마, 자질 안되는 대법관 임명동의를 거부하면서 윤정권과 끊임없이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것,
그리고, 입법부의 견제능력을 보여주는것은 , 윤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한다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것입니다.

2024-07-29

민주당이 자질도 안 되는 대법관을 그냥 통과시켜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2대 민주당 국회의원들 죄선을 다하고 있으니 믿어주세요
이렇게 당원들이 압박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것은 좋으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이
너무 과하게 나무라면 사기를 꺽을 수 있으니
적당하게 압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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