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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부 신설法 신속 처리하라!

  • 2024-07-27 11: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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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ryu8689/223526457295 

아래 2024년 7월 25일, 문화일보와 서울경제의 [사설]을 필자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 지난 20년 동안 저출생 대책은 천문학적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금도 한 방에 해결할 특효약은 없다.

한 방에 해결할 특효약은 없지만,

세계(인류)의 새로운 표준(종합적 해결책)을 만들어서 실행(한방에 사회구조를 바꾸는*)하는 것으로!

'점진적이고 안정적'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작금 우리나라의 위기'를 보란듯이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표준'으로 사회구조를 바꿔서, 국민이 가장 행복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소멸의 ‘인구위기’와 절체절명(絕體絕命)의 ‘기후위기’에서 하이퍼커넥티드(hyper-connected)의 ‘4차 산업혁명기’로 급속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최적화의 최선’은, ‘여의도 정치’를 끝장내고 ‘세종’에서의 새로운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나갈 행복국가를 만드는 일입니다.

행복이 사라진 ‘절망의 나라’에 살고 있는 희망을 잃어버린 수많은 우리의 ‘젊거나 어린' 친구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원대한 비전’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친절한 설명으로 구체적인 정책과 논리적 실행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원대한 비전’을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정무장관’은 ‘행복국가’의 구체적인 방법론인 ‘종합적 해결책’으로 해결해야 만하는 각 부처의 수많은 난제를 부처 간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율하고 정무적인 현안이 생기면 그에 대응해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종합적 해결책’을 완성해내야 합니다. 이어서 ‘여·야 정치권’ 및 ‘자본’의 지지와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여의도 정치’를 끝장내고 ‘세종’에서 세계의 새로운 표준이 될 우리의 ‘새로운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나가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게 정치적으로 최대한 협치를 시도해서 '불가능'하다면, 협치를 거부하는 '구제불능의 정치권'을 배제하고 '시민사회와 행정'으로 거대한 변혁을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99%로 '돈도 없고, 권력도 없이' 사실상(실질적 민주주의 X) 소외되어 있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세계(인류)의 새로운 표준(종합적 해결책)을 만들어 실행(한방에 사회구조를 바꾸는)하고자 하는! '압도적이고 막강한 의지'를 바로 세우고, 꺾이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높고 고결한 문화의 힘으로, 새롭게 세계를 주도하는 < 국민 스스로 '1등 행복국가'를 이뤄낸! > 막강하게 압도적으로 행복한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 정쟁이 난무하지만, 여야가 인구부 신설 법안이라도 신속히 처리

하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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