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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특검법'으로 간다
복건우 2024. 7. 25. 17:57
멋져부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동작전 잘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당대표 당선되기 위해 제3자 추천안을 외친 것 뿐이고 당대표 되고나서는 내가 언제 그랬냐 식으로 표리부동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과 국힘 절대 믿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다 해주시고 안 되면 상설 특검도 해 주세요 비리가 더 많이 밝혀지면 탄핵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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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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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져부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동작전 잘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당대표 당선되기 위해
제3자 추천안을 외친 것 뿐이고
당대표 되고나서는 내가 언제 그랬냐 식으로
표리부동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과 국힘 절대 믿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다 해주시고
안 되면 상설 특검도 해 주세요
비리가 더 많이 밝혀지면 탄핵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