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가 상속세 세제개편을 들고나와 서민들 다수가 찬성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상속세 인하를 위한 세제개편이 아니라 부동산 대책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과표구간 조정도 거의 없고, 상속세 대상 자산이 약 3배 늘었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자식공제금액이 10배가 증가한 5억원입니다.
또 정작 종부세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국 5억을 얻어다가 대출받아 집사라는 정부의 주문에 불과한 꼼수 부동산 대책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부자감세 프레임에 말려들지 마시고 이 점을 공략해 부동산 대책을 함부로 펴지 말것을 주문하면 개정 반대의 명분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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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kkambbac의 글은이해 할수 없는 논리라고 생각 합니다! 상속세는 개정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이유는 기존 상속세가 30년 가까이 수정 보완 되지 않았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상승분이 반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품 집값을 국민혈세로 더이상 막기힘드니
이젠 청년들에게 부모돈 빨리 상속받아 집사라는 것.
각종 특례대출로 3년간 버텨온 서울아파트값.
이젠 여력이 없으니 부모들 호주머니틀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