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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채해병 특검부결 시간만보내
검찰 이재명 처 벌금 300만원 구형
봉지욱 "새민연이 MBC와 박성제 사장 고발"ㅡ 김대남 비서관, 새민연은 대통령실과 한몸
진성준의 아집을 보며
이번엔 여기서 단독이네
이재명 대표님의 미국대사 접견
금투세논란이 반드시 청년들?때문은 아니겠지만, 당에서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여 지지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든다.
자중하고 판단하고 나서 이런 의견의 글을 올립시다. 정청래 의원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시고 그래도 거부하고 무시하며 태도가 나쁘다면 전체당원에게 사실과 내용을 공표하세요 그리 되면은 당원들이 판단하고 평가를 하고서 움직이게 됩니다. 일방적인 예단으로 비난 음해 모독은 자제를 해야하고요 정치인 당사자의 행동 발언이 결과이고 운명이 되겠지요
조국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선거에서 다른당을 응원 하는 당원은 해당행위로 처벌 되는 거란다 조심해라 ,, 정당은 대학 동아리가 아니란다 해당행위로 니 알량한 당원권 정지 될수도
일시적 소모성 이슈라던가 단순 헤프닝 정도로 얘기하는 기사들이 아직도 많아요 인재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저런 사관을 교육하고 있는데도요 비판해야 맞는걸텐데 어떻게 일회성 소모적 헤프닝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니 글을보면 누가 생각날까? 니가 이글을 누구 생각 하면서 썻을가? 생각없이? 뇌가 빈놈이내~~ㅋ
너랑도 비슷 한대~~ 주제 파악을하고 남을탓해~~ 안 그러냐이.넘.아? 너도 짱개냐 룬석열~~윤석렬
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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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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