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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채해병 특검부결 시간만보내
검찰 이재명 처 벌금 300만원 구형
안호영 의원은 민희진측의 로비에 속았나?
공소시효 정지 및 자료말소정지 법안 마련해야..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으려면
[단독] 김건희-명태균 텔레그램 첫 직접 확인... 김 여사 “김영선 단수면 나도 좋지” ㅡ 국정농단
뉴스타파 X 참여연대,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소송' 2심도 승소 ㅡ 떳떳하게 밝혀라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꽈리/ 애잔한 XX 오늘도 열씨미 犬싸움혔냐? 항상 조롱 모욕 비아냥거리는 XX한테 뭔 설명을 해? 니 대갈빡과 문해력수준대로 생각해라..? 당과 이대표를 위해서는 이런 싼마이는 인적청산해야하는데, 참 큰일이다. 허구헌날 지글은 없고, 그저 남글에다 미친X 널뛰듯이 온데다 GR을 하더라도 약은 꼭 처먹고자라, 늘 남을 씹느라, 거니쌍판인데, 조디까지 부르트다못해 썩어문드러지면 애잔혀잖아?.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아리셀 대신 막상 근로자도 아닌 연예인 인사 를 매니저가 인사 안받아준 걸로 소환 했다고 여기저기 서 비웃습니다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아놔 별 미 틴 몽키 니가 그랬잔어 ! 금투세 때문에 대한민국 주가만 빠진다며 ! 왜 구라를 치냐고 ! 구라를 안 치면 헛소리가 안되냐 ? ㅋ 이것들은 , 좀 상식적으로 지껄이고 구라좀 치지 마라 몽키야 ! 그냥 금투세 시러요 빽 뺵 거리면 되지 왜 구라를 치냐 ?
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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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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