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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채해병 특검부결 시간만보내
검찰 이재명 처 벌금 300만원 구형
어둠은 걷히고
새해 복 많이 받을 께요 우리는 알았다 저들은 말로만 국민국민 한다는 것을 보라 내란 죄 수습 하는데 우왕좌왕 것을 국미은 아무 것도 할수 있는게 없었다
기흥 현수막 신경 좀 쓰시길..
더불어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대한민국과 국민을 구할 사람은 이재명 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대선후 위헌정당 해산청구
오래 간만에 뫘드만 쓰레기들 여전하내 문재인 존경한다 어쩔래? 전당대회서. 문통. 발언에 야유한 너희들을 이재명은 찾아서 제명 시켰어야 하는데 아쉽네 이재명~~당 대표는 팬덤으로 댔다고 처도. 대권은 통합인데. 이직도 비방하고 수박 타령 ㅋ 이러면 힘들지~~
동지라는 소속감 의무감 책임감 없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특히 의리없는 자 대접받기 힘들지요
소주 한잔하시고 마음을 푸십시요 명절 잘 보내십시요
그래요 저도 주변에 조중동 왜구당에 세뇌선동된 환자 몇놈이 있지요 그 중에 한늠은 빌려준 돈 받고나서 의절 하려고요 싸우지 마시고 무시하고 그냥 놔두면 풀이죽습니다
대선이건 총선이건 선거때만되면 출현하는 이런 자들... 너 국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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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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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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