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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채해병 특검부결 시간만보내
검찰 이재명 처 벌금 300만원 구형
아니 이게 정상이냐?? 또 신진우?
과세 강행에 표 날아가는 소리
진성준의원님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되세요?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사이트입니다. 들어가서 정의를 실현해 주세요.
반 이재명 반당적 패거리에서 파견된 세작의 당권을 흔들어서 공천권을 얻어 국개이원 되겠다는 새작이다 이 놈은 출당시켜라 아니면 당직도 동조하는 짓이다
저두 그렇습니다 매일 민생민생 하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서민은 나몰라라 하니 말입니다
과세강행한다면 정말 탈당을 고려 중입니다. 지켜보고 결정하는 걸로...
수박이네.어디서 이재명 대표님을 검사들 꼬라지를 보면서도 이런글이 써지나? 어디서 수박질이야
아이구 첩자 새끼야~ 더럽게 투명하누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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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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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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