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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채해병 특검부결 시간만보내
검찰 이재명 처 벌금 300만원 구형
판사님 사위는 10대 로펌 변호사… '흙수저 재판부'는 피곤하다 ㅡ 사법카르텔은 개혁안하냐
병원 75곳 거부에…하혈 중 6시간 만에 치료받은 임신부 ㅡ 의대 증원 2천명, 국민만 죽어나
계엄 관련, 김민석 최고위원을 응원하며!!
다양한 의견이라고 수박이 왜 나쁘냐고 의견이 다르면 수박이라고 매도한다고 불평하는데 적에게 공격거리를 제공하니 더 나쁜 겁니다.
국짐 위장 가입자. 악의사회 너만 업으면. 민주당 조용하지 명절도 갈라치기하냐~~ 다양한 의견이 있는곳이 민주당이다~~~니가 전에 몸담았던. 통진당 으로가라~~
댓글방 탈덕이 오늘도 아가릴놀리네?. 이쌍X은 아마 조디부터 똥ㄲ까지모든 내장이 배배꼬였을꺼야. 의대실습용으로 기증어때? 위장당원보다 더 나쁜 니 주디 처닫는게 이대표를 도와주는건데.. 자기글은 별무ㅡ 당원끼리 으쌰으쌰 or 선한댓글 거의없고, 부동시윤썩열의 저렴한 지적수준과 빼박이 싼마이XX이 ㅡ 한깝족식 져열하고 구역질나는 4가지말투로. 툭하면 남글울 조롱, 비아냥거리고 낙인찍고ㅡ그래서 당원들, 우호세력까지ㅡ안티 만들어온, 변종수박프락치...당게 아수라장, 국짐도우미 렉카XXX
ㅡ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정당한 소득에 정당한 과세 있다. 부자감세 만 하는 정부에 협조하면 안됩니다. ㅡ
ㅡ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정당한 소득에 정당한 과세 있다. 부자감세만 하는 정부에 협조하면 안됩니다. ㅡ
19일 김거니 총선개입 녹취록 터지면 10%대로 주저 앉을겁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됩니다
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