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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채해병 특검부결 시간만보내
검찰 이재명 처 벌금 300만원 구형
세상 무기력한 문재인 뒷모습. 이런 사진 찍자고 한 측근을 해고 하시죠.
말나온김에 한마디만 추가하겠습니다-국민연금
금투세를 왜 민주당이 강행하려 합니까?
소득있는곳에 세금있다란 대전제전에-금투세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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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찬성하는 분들은 국짐스런 사람들이 많네요 비대면이라고 함부러 말하고 철없는 아기같이 귀엽네요 근데 차지철이 탱크로 밀어버리면 된다는 부마사태때부터 민주당에 투자한 시간과 돈이 얼만데 국힘으로 꺼져 소리 들으니 기분이 묘하네요 님아
진행자가 누구를 불렀을 때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하라는 뜻이겠죠. 진성준 막말은 곧 김어준이 하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금투세 시행 하면 주가 폭락 100% 입니다 믿음을 갖으시고 집팔고 빚내서 풋옵션에 몰빵 하세요 금투세 시행은 25년 1월 금투세 시행 주가 1/3 으로 대 폭락 내년 부터 재벌 안 부러운 삶을 사시길,,, 금투세 시행해도 주가 폭락 안 한다고 믿으시는건 아니겟죠 ? 100억 벌면 좋은데 기부도 좀 하시길
이미 민주당에 등 돌린 분들도 많고, 돌릴 분들도 많아질 거라 생각되네요. 민주당과 이대표는 이미 실기했어요. 정치적 이득을 위해 거래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카드인지, 무슨 자신들의 이권이나 약점이 있기에 고집하는 것이던지, 많은 지지자들 가슴은 이미 식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의료대란으로 고통받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수의 투자자들과 그의 가족들은 아픈 추석을 맞을 겁니다. 뜻을 함께하던 동지들이 틀어지면 원수가 되죠. 이제 돌이킨다 해도 전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공감 합니다 주식으로 한푼 먹으려다 거지 되게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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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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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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