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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채해병 특검부결 시간만보내
검찰 이재명 처 벌금 300만원 구형
한동훈 "당 압수수색 사과"‥ 친윤계 공세에는 '특검법' 만지작?
계속 이따위로..
진성준 의원님 때문에 내려놓고 싶습니다.
'김영선 1위' 여론조사‥ 알고보니 100% 조작 ㅡ 창작한 범죄 행위
강혜경 "각서에 김건희 이름 세글자" 강력한 증거가 될 것" ㅡ 당선무효 각
남녀공학을 갑자기 한다고 해서 여대에 다니는 여대생이 그 정책에 반해 평화적인 시위를 했으면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반대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교에 대한 폭력 및 테러는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고래는 손도 못대고 없는 살림에 몇년을 공부하며 간신히 수익 낸 개미들만 탈탈 터는 결과를 낳게 될 게 불보듯 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처럼 쉽게 내려놓지는 않겠지만 집권하고 제도 갖추고 천천히 해도 되는 걸 굳이 지금같은 국민의 지지가 중요한 탄핵 정국에 진의원님 같은 사람이 나서서 중도층 다 쳐내는 짓을 하니 답답해서 하는 소리죠.
ㅡ 누구 때문에 내려 놓는 게 맞는거라 생각하나요 보수가 집권하면 ㅡ 세월호, 이태원 참사 처럼 사람이 죽어나가고 ㅡ IMF 처럼 경제가 폭망하며 ㅡ 나라의 체제를 망가뜨려서 나라에 망쪼가 든다 ㅡ
코인과세에 목숨건듯 미쳤거나 돌았거나 차기정권창출은 물건너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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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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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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