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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채해병 특검부결 시간만보내
검찰 이재명 처 벌금 300만원 구형
코인 과세 반대합니다
G20에서 도대체 한 게 없는 윤석열 대통령 ㅡ무능력 윤가 파면해라 놀이에 빠진 윤거니
임아랑 검사, 강진구 기자의 질문 "국토부에서 공문 보낸 건 왜 공소장 기재 안했어요?"ㅡ 검사가 범죄
대권주자 진성준!! 나가자 진성준!!
[단독] ‘김건희 인맥’ 4명 문화계 기관장에… 문체부 1차관 자리도 차지
자기 잘난맛에 사시는 분인듯
당 대표 힘든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자기정치 하는걸 보니 대선주자되고 싶어하나 봅니다 언론 타고 싶어서 환장을 해요
동의합니다ㅠ 진짜 해임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봐도 수박인듯
역시 똥파리지지자라 발끈하네에? 국민의짐 간첩 해당행위자 묻지마다처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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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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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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