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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채해병 특검부결 시간만보내
검찰 이재명 처 벌금 300만원 구형
쫌 치사 하다..
원내대표 님에게
이재명 대표님에게
"구체적 문제 알려주면 판단"‥ "민심 따르겠다"ㅡ 국민 65%가 김건희 기소 원한다
[단독] 명태균 ‘운영 안 했다’던 여론조사 업체··· 직원 “돈 n분의 1로 들고 가”ㅡ 여론조작은 당선무효
이 뇌가빈. 정어리는 국짐서. 특명 받고 왔나 국짐 타령 드리하내 너 한동흔 쫄마니지? 석렬이는>>룬석렬 국민의힘은>>국힘 국짐이라고해봐?
이넘은 뭐하는넘 인지 당게 도배만 하고 ~~2찍?넌 똥파리지?
이재명 대표님이 3심 가서 선거권 박탈이 되도, 대선에 나올 수 있나요? 저들은 판사의 뒷편에서 온갖 음모와 모략질로 창과 칼로 죽이려하는데 안일하게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그나마 192석으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합니다. 판사도 탄핵하고, 국정감사, 청문회 등등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야 국힘 동창회 하나 퀘르 데리고 국힘으로 꺼져라
퀘르 너 국힘이지 닉네임도 영어자판에서 q부터 옆으로 쭉 성의없이 국힘에서 받은 거지 요즘 국힘 위장가입자들이 왜이리 많이 설치냐 ㅉ 이재명 대표님이 그렇게 무섭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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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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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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