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가짜뉴스 방송을 제보해주세요.
블루웨이브에 오신 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로그인을 통해 더 안전하게 즐겨보세요!
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채해병 특검부결 시간만보내
검찰 이재명 처 벌금 300만원 구형
최상목 “'경제 좋아진다‘는 대통령 발언 근거 없는 낙관론 아냐”ㅡ 경제 모르는 대통령을 속이는 넘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장 후보 기호 1번 옥동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는 단독
금투세 폐지하고 진성준 탈당하라.
개사과 사진 생각나네
민주당에서 잘 결정 할것입니다
중요한 건 결과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재 표결 한다고 해서 특검이 이루어 지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 기운만 빠지게 하는 것 일수도 있으니 적정한 시기에 힘이 모아 졌을 때 표결 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 합니다!
국짐당 한동훈 마저 저쪽 편을들고 김건희 채해병 특검은 안된다고 했다고 그럼 거의 국짐당에서 이탈표가 없다는건데 그래도 민주당의 희망은 이번엔 한동훈이가 특검 찬성하면 8 표정도는 나오겠지 였다.. 근데 그게 물건너 간이상 부결될게 뻔한데 좀더 국장감사 이후로 재표결 함이 어떤가 였다고!
조국혁신당은 출범자체가 윤씨정권 몰락입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지지하고 비례 찍었지요. 윤정권 끝나면 당 문 닫는게 맞지요. 조국혁신당으로 대선출마는 어불성설 입니다..
귀여워요~~
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