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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채해병 특검부결 시간만보내
검찰 이재명 처 벌금 300만원 구형
"당원게시판 의혹 허위" 고발은 하는데‥ "가족 의혹은 왜 뺐나"
농사짓는 의원 임미애 강력 한마디에 박수 터져나온 국회 ㅡ 양곡법 반대하는 정부와 국힘
농사짓는 의원 임미애 강력 한마디에 박수 터져나온 국회 ㅡ
농사짓는 의원 임미애 강력 한마디에 박수 터져나온 국회 ㅡ 양곡법 반대하는 윤정부와 국힘
금투세, 코인과세, 동덕까지. 왜? 민주당 작살내고 나갈라고? 왜? 나가면 누가 받아준대? 국힘? 낙엽이? 당장 당내 공식입장과는 관계없다는 얘기하고 사과해라. 똥을 싸도 정도가 있지. 제 정신이냐?
입력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글이 안 올라가는데 블루웨이브 문제가 많고 불편한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블루웨이브 스마트하게 개선해 주세요
저도 자유게시판에 글을 남기려고 하는데 계속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서 글 작성이 안되는데 왜 그런지 아시분는 게신가요?
정권부터 다시 잡고나서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표깍을 짓을 해대는지.... 진성준이라는 사람 차암 멍청하고 고집불통이네요 !
국힘 위장가입자 해당행위자들 묻지마다쳐 빈배 등 이런 놈들 처벌 좀 하세요
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