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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채해병 특검부결 시간만보내
검찰 이재명 처 벌금 300만원 구형
가상화폐 투자 과세는 반대합니다.
당대표 죽이려고 하이에나떼들이 전방위적으로 덤비는데 ᆢ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코인과세하면 차기대선 총선이 위험하다!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영업 온 명태균 제의 거절했다"ㅡ 5세후니 거짓말 했네
이재명과세라 불리는 가상자산과세는 최악이다
젤 문제인건 서민들에게 민감한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결정할려고 하는 생각같습니다
금투세에 이어 코인과세까지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엉뚱한 이슈로 이러나~!?
성주니 대체 왜 이러나?
민주당 간판을 때라고 하시죠~~ 금투세 이어서. 코인세도~~ㅋ 국짐이랑 한몸이고. 또.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도 반도쳬 특별법에 슬쩍 집어넣는다 하드만 ~~~~
진성준 프락치가 따로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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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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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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