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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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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극우 쁘락치들한테 묻고싶다 도대체 독재의 향수를 갖는 뇌 구조는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냐 아니 독재의 향수를 도대체 왜 갖는거냐 이런 극우 미치광이 정.신병자들 말에 놀아난다고???? 그걸 또 국힘은 옹호를 하고 있다고??? 12.3 사태다 무슨 짓을 저지른건지 상황 인식 좀 똑바로 하고 옹호할 걸 옹호해라 미치광이들아
ㅡ 내란죄 수괴 윤석열, 김용현을 ㅡ 즉각 체포 구속하라 ㅡ 내각은 총 사퇴하라 ㅡ
강력한 신호의 용도로 비상계엄을 했다고?????? 와................... 국민 상대로 협박질 했다는 얘긴데 국힘은 이걸 실드친다고????????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 무조건 내란죄 법대로 “집행”
이것은 우리가 우리사회의 일부 친일 극우 가짜보수 견독들과는 같이 갈수없다는 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이대표 대통되도 이넘들이 온갖 방해와 모략으로 또 개혁마다 주저앉힐 가능성이 높다. 쓰레기는 청소의 대상이지 함께 할 수없다. 지금 보면, 이대표 테러도 결코 개인적인 의도가 아닌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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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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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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