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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채해병 특검부결 시간만보내
검찰 이재명 처 벌금 300만원 구형
이럴수가 잇스미까??
이병진의원 ??ㅋㅋㅋㅋ
[단독] "대통령 온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극비 일정 미리 안 명태균
부경대에 경찰 2백 명 투입해 학생 연행‥ 경찰 과잉 진압 논란
또 이어진 '명태균 증언'‥ "'특별열차서 김 여사 만났다' 자랑했다" ㅡ 돼먹지 못한 머슴 파면
이런자들이 민주주의 와 정의를 퇴보시키는것이다 정신차려야한데이
헛소리 좀 작작 하시지요, 그 들이 원한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밀정이 있다니 ~~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않고 또왔네.~~~ 얼씨구씨구 들어간다.국힘.위장가입자 .지옥으로 들어간다...~
밀정놈들 실명좀 까주세요
;){kind=link}
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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