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수막구호는
" 민주당은 부자에게 증세를, 보수우익은 부자에게 감세를"로 정해 봤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는 당연히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중동산유국들처럼 석유를 팔아서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국가도 있지만 우리나라로선 석유팔아서
재원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재정을 마련합니다.
국가의 재정을 많이 풀기위해선 수많은 재원이 필요하며 당연히 세금 증세를 해야만 합니다.
과거 80년대,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초반까지만해도 경제성장률이 높았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는 10%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이로인해 국가는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세금증액을
거둘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엔 항상 재정흑자를 이루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뜻은 기업과 가계의 경제활동이 커져있음을 뜻하며 여기서 파생되는
세금납세도 함께 커집니다. 당연히 따라서 국가재정도 함께 커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2024년 현시점입니다.
2020년대들어 경제성장률은 1~2%대이며 경제활동은 위축되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가계의 세금납세도 정체되어 국가재정은 적자예산 편성하기에 바쁜실정입니다.
국가가 지출하는 재정은 국민복지확대와 국방을 위하여 매년 새해예산이 커질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자들에게 세금증세를 선택 할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수우익은, 윤석열정권은 부자와 중산층에게 세금을 감면하여 여기서 경제활동 증가의 동기를 찾으려합니다.
참으로 가소롭고도 웃기는 발상입니다.
미국같은 큰 나라, 미국공화당정책을 흉내 내려고 듭니다. 참으로 웃기는 코미디 같은 꼴입니다.
국가경제발전을 위하여 혁신적이고도 과감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은 아주 많습니다.
윤석열세력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인식의 발상이 원숭이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절대 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선 절대로 남을 흉내내선 안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부자와 중산층에게 부과하고 있는 세금을 유지하거나 과감한 증세를 해야만 합니다.
필자의 경제관이 담긴 칼럼을 네이버 검색창에서 '유선생블로그' 를 기입하여 찾아보시면 여러 경제관이
담긴 저의 칼럼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박정희시절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하와이, 라도민국, 라도민, 전라민국. 깽깽이 ... 등등의 단어 신조어는 박정희시절에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국가전체로 퍼진 지역차별의 대표적인 단어 입니다.
그 전부가 전라도출신을 비하하거나 폄하를 하는 욕설에 가까운 단어들입니다.
박정희세력은 전라도를 아주 싫어했으며 자신들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선 전라도가 희생되어야만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단어를 만들어 정권차원에서 지역차별, 지역감정을 만든것입니다.
지역차별.... 지역감정... 상기의 단어가 박정희시절 만들어져서 시중에 널리 퍼진 사실만 갖고도
우리나라의 망국적인 지역차별,지역감정은 박정희의 작품이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번 현수막칼럼 여기서 마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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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의 못하겠네요!! 중산층을 어디까지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중산층에 세금을 더욱 부과하게 되면 선거에서는 필패 하게 될것 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중산층과 부자에 감세를 하는 게 아니라 상위 1% 부자로 부터 감세를 하는 거라 생각 합니다! 상속세만 해도 그렇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를 10억으로 상향 하자고 하지만 국민의 힘은 8억으로 상향 하자고 주장합니다! 그것만 봐도 국민의 힘이 중산층에 감세를 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