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이 위헌? ‘박근혜 특검팀’ 윤 팀장은 뭐라고 답할까
엄지원 2024. 7. 24. 09:35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이 수사 대상인 경우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고, 독립해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검제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66쪽)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의 추천으로 출범한 최순실 특검팀은 ‘야당 추천’을 문제삼긴커녕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 경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도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최고위원부터 잘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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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저늠의 존재 자체가 사기 조작 위법 이고 위헌이며
역대 최악의 범죄수괴 그 자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