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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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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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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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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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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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김두관 정신병자
김두관후보가 이런인식이니
총선에서 떨어진게야
양산사람들이 사람을 제대로
본게야
해당행위로 제명해도 될 사건아닌가요?
저리 저열한 글 올려도 되는 곳인가 ? 이재명 지지하지 않으면 쓰레기 되는 민주당 ?
@junscuba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재명을 지지 하지 않는다고 쓰레기라 하지는 않지요! 먼저 민주당 당원을 두고 쓰레기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으니 그런거지요!
토론장이 쓰레기장 됐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