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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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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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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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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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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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한실아
비꼬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ㅋ
99% 얻으면 독재라고 난리
안 되면 안 된다고 난리
국힘 인간들만 모여 살면 국힘 분당대회 같이
격투기 하고 의자 던지고 난리 치겠지
사회에 민주당 사람들이 많아서 사회가 이 정도로 돌아가는 거다
국힘 별난 놈들 ㅉ
~~
자네는 자네 말이 이해가 되는가?
도시 먼 아바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