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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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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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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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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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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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긍께 ᆢ조회수는 덜 나오는데 표는 더 나온다???
이건 먼가 쫌 쎄한 느낌이 ᆢ
아..수박당원이신가보네요?
폐급..
대포님이 싫어하시는 단어이어요
너 국짐당 당원이지?
나두 국짐당에 가입해서 욕 좀 해봐서 아는데 너 그냥 나가라~
국힘 위장가입자 토브야
정봉주와 전현희 의원이 그렇게 무섭나 ㅋ
너는 국힘 분당대회나 신경 쓰라 ㅋ
나라가 망하고 민주당도 망해가나 봅니다. 목발경품이 설치고
똥파리들 아직도 여기 살고있네
낙지항문 찾아 이제 떠나라
토나온다
베베 꼬여 가지고
정봉주후보는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봐도 위험합니다. 글구 의총에 들어갈수도 없고 투표권도 없답니다. 원외 이사로 2명을 최고위에 영입하는데 왜 정봉주까지 최고위에 주는지 당원님들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싸움은 입으로 말로 하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