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폐기한 뒤 많은 연구와 준비를 거쳐 차근하게 접근해야한다.
폐기가 아니라 연기를 할 경우 2년 3년 뒤 다시 이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민주당 발목을 단단히 잡아 괴롭힐 것이다.
이로인해 대선과 총선, 지방자치제 선거 등에서 모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굳이 민주당이 이런 부담을 자처할 필요가 전혀없다.
금투세는 조세 정의 구현도 아니고 부의 분산도 아니다.
또한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제도이다.
이를 민주당이 강행하면 그 수많은 부작용들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이
다 뒤집어 쓰게될 것이다.
민주당이 장기집권 하려면 모든 면에서 무리수가 없어야한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접근하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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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금투세 연기는 딱히 민주당에 악재일껏도 선거 발목일껏도 없다
주식 시장은 미래 불확실성은 항상 리스크로 반영해서 움직이니까
주식시장에 금투세는 법제정시 형성 됬을꺼고
폐지든 시행이든 하면 금투세법에 따른 시장 리스크는 끝나는건데
뭐 개인적으로 정부 요구 없으면 그냥 두면 되는걸 연기 해서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쩌겟냐 , 이대표가 다 생각이 있겟지 ,,
금투세 따위 보다 중요 한게 너무 많다 금투세로 작작 징징거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