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폐기한 뒤 많은 연구와 준비를 거쳐 차근하게 접근해야한다.
폐기가 아니라 연기를 할 경우 2년 3년 뒤 다시 이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민주당 발목을 단단히 잡아 괴롭힐 것이다.
이로인해 대선과 총선, 지방자치제 선거 등에서 모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굳이 민주당이 이런 부담을 자처할 필요가 전혀없다.
금투세는 조세 정의 구현도 아니고 부의 분산도 아니다.
또한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제도이다.
이를 민주당이 강행하면 그 수많은 부작용들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이
다 뒤집어 쓰게될 것이다.
민주당이 장기집권 하려면 모든 면에서 무리수가 없어야한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접근하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다.
댓글
금투세 연기는 딱히 민주당에 악재일껏도 선거 발목일껏도 없다
주식 시장은 미래 불확실성은 항상 리스크로 반영해서 움직이니까
주식시장에 금투세는 법제정시 형성 됬을꺼고
폐지든 시행이든 하면 금투세법에 따른 시장 리스크는 끝나는건데
뭐 개인적으로 정부 요구 없으면 그냥 두면 되는걸 연기 해서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쩌겟냐 , 이대표가 다 생각이 있겟지 ,,
금투세 따위 보다 중요 한게 너무 많다 금투세로 작작 징징거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