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채해병 사건은 외통수
멧돼지 포획틀~!
저들중 거의다 보수고 국힘지지자들일텐데 졸지에 좌빨 취급을 받고 있던데 이러다 극우빼고 보수는 다 사라질거같네
하긴 우리나라 자칭보수당이 친일당이니 그 지지자들도 보수라 볼수없지
친일파 딱가리들로 보이네
평생 친일파 지지하다 죽어서 독립운동가들 보면 얼굴이나 들수 있겠냐 쪽팔린줄 알아야지
이제라도 정신들 차려라 2찍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