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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교통위반 과태료 역대 최대, 검증해보니 [오마이팩트]
김시연 2024. 7. 18. 14:00
대기업 부자감세 수백조 면제하고 대신에 서민증세 등골빨며 국고혈세 한국은행 공공자산 대놓고 털어먹고 해외여행 가서는 마구잡이로 퍼주고 싹쓸이 명품쇼핑 해쳐먹고 깡패접대 주가조작 판떼기에 수천억씩 내지르고 이제는 조폭 양아치들 삥뜯기하듯 범칙금 과태료 폭력으로 민초들의 주머니까지 털어쳐먹고 있구만
'02-800-7070' 통화기록 추가 확인… 조태용-주진우-이종섭 순 ㅡ 특검해서 밝히자
자원 봉사자가 개인정보를 열람해서 연락해도 되나요?
이 정신나간 가짜뉴스 유투브 채널을 신고하고 싶은데요
변희재 신뢰는 안하지만 정청래 박지원은
배심원제도를 도입합시다
냉정함과 흥분, 당,지도부의 역할은!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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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부자감세 수백조 면제하고
대신에 서민증세 등골빨며
국고혈세 한국은행 공공자산 대놓고 털어먹고
해외여행 가서는 마구잡이로 퍼주고
싹쓸이 명품쇼핑 해쳐먹고
깡패접대 주가조작 판떼기에 수천억씩 내지르고
이제는 조폭 양아치들 삥뜯기하듯 범칙금 과태료 폭력으로 민초들의 주머니까지 털어쳐먹고 있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