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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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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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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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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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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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뭐지! 국힘 작전세력인가???
어이가 없네요, 이재명이 못해서 정권을 빼앗긴 것을....
솔직히 문재인에게 실망한 일인
김현미라는 국토부장관을 앉혀 집값을 올려놓고 종부세 만들어 저쪽 보수 수꼴들을
자극하여 민심을 잃고 마지막엔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도 부진하게 해주어
원성을 산거는 정말이지 무능 그자체였음
잘한것도 있지만 못한게 중도민심을 이반하게 해서 결국 정권 내주고
지금도 자숙 안하고 수박들 중심되어 민주당을 쥐락펴락 할려는건 아니지않나?
제대로 알고 글을 써야지.
맞는말이구먼 뭘?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건 있지만 전적인 책임이라고 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뒤에서 조작질한 검새들과 조중동의 농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안하나요?
@철스님에게 보내는 댓글
검새들과 조중동 언론 개혁 못한 십선비질이 이런 사태를 만들어 논거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