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때 매우 큰 실책중 하나가 부동산폭등 아닐까싶다.
부동산 양극화 너무 심해졌고, 대통령은 장관을 너무 믿었고, 총리는 방임, 장관은 너무 무능했다.
인간삶의 필수요소를 의식주라고 흔히 꼽는데, 그중에서 집값급등 등
여러이유로 주택이 없으면 (노숙자들 보면) 그 삶의 피폐함이
영혼마저 갉아먹는듯하니, 의와 식은 감히 비교대상 아니다.
그 넓은 캐나다 호주 유럽도 최근에 유학생, 난민, 이민자 등으로 주택값이 폭등하니
의와 식은 급하면 외국에서 수입이라도 하지만, 집은 수입도 불가하고,
공급을 적재적시에 하기도 지난하니
가격은 의와 식에 비해 원래가 고가인데다 그 인상폭이 감당이 불가할 정도니
주택은 정말 매우 특별하게 다루어야한다.
또, 출산율 1이하인 나라가 울나라, 홍콩, 대만, 싱가포르 태국 등이라는데 원인에 물론,
교육경쟁, 학벌주의 가 극심한 것도
한몫하지만, 인구가 특정지역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젊은이들이 살아야하는 곳의
집값이 감당하기 어려울정도로 매우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ㅡ싱가포르도 의외더구만.
그러므로, 인구과밀지역(예:서울 수도권)에 집을 실제상 1채초과 보유한 것들은
개인생각으로 인간생활에 필수적이며 매우 특별한 생필품중의 생필품을
매점매석한 범죄자로 대우해야한다.
마스크도 매점매석하면 그때 처벌받지않았나?
그러면 주택도 더욱더 훨씬그래야하지 않냐?
그리고 1주택이라하더라도 고액부동산은 중과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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