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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수사, 또 법원에 발목 잡혔다... 사법부의 배신 통신영장 또 기각

  • 2024-07-15 03: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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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대법관] 중도, 보수만 10명...진보가 3명 뿐

지금이라도 대법관을 걸러야 한다.

21대 민주당이 뻘짓한 결과

"이 사람보다 더 나쁜 보수가 오면 어떻게 하냐"고 하며 그냥 뽑았던 사실이

지금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


"법원 통신영장 기각 했답니다."




댓글

2024-07-15

이러는데 과연 민주당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21대 민주당 정말....화가 나네
일을 안 한 티가 팍팍 나네요
이래서 21대 국회의원은 될 수 있으면 걸러야 하는 이유 입니다.
법치국가 법치국가만 말로만 하지 진짜 필요한 법이 없다는겟이 현실 입니다.
살인을 했는데 징역 겨우 3년...아이에게 못쓸 짓을 했는데 겨우 12년
성범죄 저질렀는데 겨우 5년 성범죄 저지른 놈이 촉법이라고 아무런 벌도 받지 않는 법치국가??????

2024-07-15

검찰은 완전히 썪었고
사법부까지 이러면 정말 걱정입니다
통신기록 확보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일반 국민도 다 아는 사실을
판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닐테고
알면서도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런 사법부도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지
정의는 사라지고 힘과 권력으로 불법이 만연한 사회 ㅉ

2024-07-15

썩은 사법부도 걱정이 앞선다.
사법부도 개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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