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님들! 조력존엄사법안 찬성의견 국회 사이트에
의견등록을 부탁드려 봅니다.
선진국에서도 점차로 시행되어 인권의 척도라고 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링크 부탁해요.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P2Y4V0U6C2B1Y0U9U0R5A5J7I3F7B4#
다른 나라 사진글(14개국)이나 자료를 올리고 싶어도 주로 글만 되는 것 같아요.
아래 글은 쿠바의 안락사법 시행이 곧이라는 글이어요. 한국도 분발해야 지요. 유투브영상은 요즘 60만 조회수 슈카월드 안락사입니다.
연혁
2022년 12월 11일 - 공중보건부가 안락사를 허용하는 새로운 공중보건법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22일 - 공중보건부가 제출한 법안이 쿠바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시행규정이 승인되면 발효될 예정입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공중보건법 초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있는 쿠바 의회
공중보건법안
여덟 번째 섹션
삶의 마지막을 위한 결심
제159조
1. 사람들이 존엄한 죽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치료 노력의 한계, 지속적 또는 완화 치료 및 생명을 끝내는 유효한 절차를 포함할 수 있는 삶의 끝 결정의 행사를 통해 인정된다. 만성 퇴행성 및 돌이킬 수 없는 질병, 참을 수 없는 고통, 고통스러운 삶 또는 말기 단계에 있거나 부상을 입어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 공중보건부는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적절한 의료 환경과 이를 위해 지정되고 훈련된 의료진에 의해 조직합니다.
3. 환자의 결정은 진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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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런게 인간존재의 비극 이라고 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