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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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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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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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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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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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당원 투표인가요? 공지 봤는데 선거인단 기준이 뭐에요? 전 아직 문자 안와서... ㅠ
@청심환님에게 보내는 댓글
문자가 아니라 카톡으로 와 있었네요 ㅋㅋㅋ
투표완료
@청심환님에게 보내는 댓글
문자가 아니라 카톡으로 와 있었네요 ㅋㅋㅋ
투표완료
유튜브에 선동질 당하지 마시고 민주당의 승리와 외연 확장을 위해 가장 잘 싸울 사람이 누구인지 잘 판단해 보세요. 더이상 진영 싸움에 매달려서는 승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제 전국민을 대동단합할 수 있는 외연 확장을 이끌어낼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가능한 문재인, 수박과 거리가 먼 인물을 뽑으세요. 문재인, 노동권 수박들 중도, 보수층에서는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찐지지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민주당에서 친문세력들(고민정, 윤건영, 김한규 등)을 몰아내야 하며 고민정 같은 인간을 다시는 뽑으면 안됩니다. 오마이TV에 정봉주 나와서 실시간 채팅창을 보니 정봉주에 투표했다는 분 많던데 왜 정봉주에 투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봉주가 말만 많지 무슨 실천력이 있는지...
말로만 떠드는 사람 말고 과거에 한 일을 봐야 하는데 결정 못하시겠으면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유튜브 강의 오늘 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어떨까요?
개인적인 생각 이지만
투사가 필요한 시점이니
원내 1인
원외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