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는 개검 독재의 윤 정부 자체이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는 민생이며,
민생은 자본주의와는 대척점에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의 생태적 폐해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결국, 이익 분배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민생인 바,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조세와 복지 정책이라 알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이들 10%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어
90%의 대다수 국민들에게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필요한 정책을 논의한 결과로 만들어진 법이
상속세법이고, 종부세 법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민정 의원과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 개정의 필요성을 띄우고 있어,
매우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민주당의 정체성과도 상당히 괴리감이 있고,
지방에 사는 분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으니 무관심하고
서울에 20억씩 나가는 집을 가지고 있는
의원 중심의 관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사회가 민생이 해결되는 사회입니다
돈이 많아서
세금 많이 내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부자의 지성 아니겠습니까?
종부세 내어도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분들을 위하는 정책은
윤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과 맥을 같이 할 뿐입니다.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은 평균 50% 소득의 일반 국민보다
훨씬 고소득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중도는 일부 잡을 지언정, 더 많은 지지자를 잃을 것이고,
결국 민주당을 떠나게 할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득보다 실이 많은 지 거듭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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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재산이 그렇게 많은가 ~
동의합니다.
참으로 쉽지 않지만 납부한 세금이 제대로 쓰여 보다 나은 나라가 되는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다 옳습니다 윤석열은.민생도 모르고.거니씨가 .자기엄마 돈에 환장한대로.피는 물보다진하다고..또옥 닮아서리..청탁받고 할수있는대로.긁어모으려고만.하는데. 지네 남편이 브이로. 그권력을 등에없고.( 사실은 거니씨가 브이이지) 당연히 종부세 없애려고하는거고.민주당의원들도.우리 빈집25 님말씀 그대로입니다.
있는자가 돈을 덜내면 빈곤층은 곧 나락으로 떨어진다.
국세청 세금징수팀보면 쉽게 알수가 있습니다.
집에 돈다발 금 등을 쌓 놓고도 세금을 회피하는 자 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금만은 절대 내지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민주당 정체성은 이재명 당대표
들어서고 나서 사라진지 오랜대
믄정체성이요 ~~지난정부 추진한거
다 뒤집어 없는중인대 지금 민주당이~~
종부세도 너무 많은 국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1가구 1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