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토론게시판

현장 범죄자들의 얼굴 공개를 가능하게 합시다.

  • 2024-07-12 21: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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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3

피해자의  인권이 가해자의 인권 보다 못한가요?

현장에서 잡힌 

성 범죄자. 음주 운전자.사기  폭력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하여 방송에서 볼수 있도록 법개정 합시다.

누굴위한 인권인가요


댓글

2024-07-12

전세계에 유래 없는 개인 초상권을 따지는 국가 국민이다 보니
범죄 피의자들 모자이크가 나오는거지
아니 뭔 길거리 영상에서 초상권 보호한다고 단체 모자이크를 하고 난리
어떤 나라가 영상에 찍힌다고 초상권 타령 하는 국가 국민이 어디있나?
범죄자고 일반 국민이고 제발 좀 초상권 타령좀 하지 마라 ,
그냥 사람 사는 모습인데 원 사람의 일상이 야동이냐 ?
단체 모자이크 쳐하고 난리

2024-07-12

초상권 타령 하기 시작 하면 대법 범죄가 확정되는 순간 아니거나
중대 범죄라고 따로 심사 해서 공개로 나오기 전에는
전부다 초상권 관련 민사 소송으로 공개가 불가능 한거다
성범죄자로 현행범 체포됫다고 진짜 범죄인지 무고인지 누가 확신 할꺼냐 ?
초상권 자체를 좀 작작 따지는 국가가 되야 가능한 일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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